[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6월17일(화) 뉴스
6월17일자 대부분은 주요일간지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이번 추경안은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 1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원 + α'로 정해졌다. 비중이 가장 큰 건 13조원 규모로 편성할 민생지원금이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일단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데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 유력하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한다.
□경향신문□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주되 소득에 따라 두 차례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한겨레□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별로 1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정부 일각의 우려와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다.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에 무게를 두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국민 1인당 기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상위 10%에게는 10만원 적은 15만원을, 취약계층에는 15만~25만원 더 많은 40만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과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을 지원하는 식이다.
□동아일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외교무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공을 예고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 대 G6(주요 6개국)’의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관세와 주한미군 재조정 등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16~17일(현지 시각) 열리는 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1박 3일 일정을 치르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 무대에서는 G7에 한국과 호주를 넣어 확대하는 ‘G9 외교전’도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