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8월22일(금) 뉴스
8월2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구상을 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 제시한 것. 다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비핵화 구상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를 큰 틀에서 계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결 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을 동결, 2단계에서 축소,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겠다”며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북핵 해법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에는 “번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로 중요한 것은 객관적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23일 이 대통령의 첫 방일 및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대면으로 진행됐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3개월 안에 교체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법”이라며 불참한 가운데, 법안은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통과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종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 법을 바로 처리했다.
□경향신문□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다.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혀 2차례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두번째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문진법을 의결했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 3법 가운데 두번째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일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는 모습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위원석에서 홀로 지켜보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일명 MBC법)을 가결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