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1월19일(수) 뉴스
11월19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정부가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손해배상액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재정 부담은 ‘0원’이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18일 승소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13년 동안 진행된 분쟁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재정과 국민의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고, 대통령실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정부를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취소 소송’에서 2년 만에 승리했다. 약 4천억원의 배상금과 이자 등의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후 3시22분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이어진 국제소송전에서 완승했다. 배상금과 이자 등 약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법조계는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국제적으로 흔치 않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후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시아 최대 부호’ 무케시 암바니(68)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이 삼성전자의 본진(本陣)인 수원 사업장을 방문한다. 5G·6G 통신장비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는 신호다. 암바니 회장과 오랜 인연을 맺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네트워크 경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과 장남인 아카시 암바니(34) 릴라이언스 지오 인포컴 이사회 의장이 2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세계일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두고 “자체 핵무장을 위한 포석으로 전지구적 범위의 핵통제불능”을 운운하며 반발했다. 국제사회의 비판,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온 북한이 핵 확산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