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이 최근 6개월 111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이 중 24%가 의견 보도인 칼럼·사설·기고다. 민주당은 의견·논평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언중위 조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111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78건, 조국혁신당은 5건이다.
이 기간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보도' 조정 신청은 칼럼 17건, 사설 8건, 기고 2건 등 총 27건이다.
조정이 성립된 보도는 9건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한 의견 보도는 1건(칼럼)이었다.
조국혁신당의 의견 보도 조정 신청은 없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법원행정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문체부는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의견, 논평 등 주관적 사항까지 포함할 경우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반론보도는 결국 의견에 대한 의견 형식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기보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반론보도 청구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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