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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121() 뉴스

 

12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의혹을 추가로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규모 수사 착수와 함께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대선 과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을 합쳐 최대 251명 규모의 대형 수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 이는 역대 특검 가운데서도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라며 반발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권은 기존 특검으로는 의혹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이번 2차 종합특검법 통과로 인해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향후 특검 추천과 임명 과정, 실제 수사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생리대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정부가) 무상 공급하는 걸 연구를 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는 정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구매 이용권(연간 168000)을 주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 무상 생리대를 제작,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부에서 (생리용품 지원금을) 지원해주면 (기업들이)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생리대가 외국보다 40% 가까이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기업들은) 고급화해서 비싸다고 주장한다싼 거는 왜 생산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한 데 이어 엄정한 수사를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으냐고 했다.

 

한겨레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 대통령령안 13,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20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했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코스피 5000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동학개미’(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를 붙잡고 서학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를 불러들이기 위한 세제 정책을 본격화한다. 코스피 5000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1500원대를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까지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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