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2월25일(수) 뉴스
2월2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여당의 쟁점 법안 상정과 야당의 무제한 토론, 이젠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국회가 24일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렁에 빠졌다.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22번째 필리버스터 대치로 21대(5회)와 20대(2회) 국회 때의 기록을 압도하는 횟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7박8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 다음 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통합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조선일보□
국회 본회의가 24일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3월 3일까지 민주당은 위헌 논란에 휘말린 ‘사법 개편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포함해 8개 법안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3개 권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상정하고,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은 법사위에서 각각 보류시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직접 띄운 이슈였다. 이로써 6·3 지방선거 때 이 지역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은 일단 불투명해졌다.
□경향신문□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지수는 지난해 12월(121·2포인트)과 올 1월(124·3포인트) 두 달 연속 소폭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낙폭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지 한 달을 넘긴 24일에도 집값 안정 의지를 강조하며 농지 투기 행태를 겨냥해 “필요하면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부동산과 전쟁을 벌이는 이 대통령의 압박이 계속 강하게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직격하며 세제·규제·금융을 포함한 모든 정책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작이 아닌 투기용 농지에 대해선 강제매각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주택에서 토지까지 전선을 넓혀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규제·금융 (다 동원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