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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부동산 규제 강화…실수요자 중심 전환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724() 뉴스

 

7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실수요자 부담은 완화하는 맞춤형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세제·대출 제도 개편과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비중 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대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는 맞춤형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고가 1주택과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 DSR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보완책도 제시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 시장 상황과 실거주 여부를 반영한 핀셋형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신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명분을 쌓기 위한 행사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의 주거 불안과 시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어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본경선에서는 친명계가 지지하는 김민석·송영길 후보와 강한 개혁 노선을 내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권을 놓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권리당원 1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가운데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세 후보는 친명계와 개혁 노선을 앞세워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했으며, 총선과 대선 이후 당 운영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다. 권리당원 1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가운데 당원 표심이 당 대표 선출의 최대 변수로 주목되고 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며 이달 내 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진실 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토대로 조문 심사에 착수했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 마련에 논의를 집중했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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