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15일(목) 뉴스
12월15일자 동아, 조선일보는 내년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6% 가까이 내린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 가까이 떨어진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하락한 건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내년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표준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을 14일 공개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내린다. 표준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은 25만 채 규모로 단독주택 411만 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는 56만 필지로 전국 3502만 필지의 표본 역할을 한다.
□조선일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標準地) 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은 정부가 전국 토지(3502만 필지)와 전체 단독주택(411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가 개별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2005년 이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은 2009년(-1.98%) 이후 처음이다. 전국에서 서울(-8.55%)이 가장 많이 내렸다.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서초구(-10.58%)·송파구(-9.89%)·용산구(-9.84%)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중앙일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50분쯤 경기도 수원시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김씨가 쓰러져 있다는 김씨 변호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김씨는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던 김씨는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4일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씨 변호사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김씨를 수원시 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김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차량은 본인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신문□
주한미군사령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감시·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우주군 부대를 창설한 가운데 14일 경기 평택 오산기지에서 창설식이 열리고 있다. 앤서니 매스털러 미 인도태평양우주군 사령관(준장)은 창설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맹의 우주협력 강화’ 연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다”며 “주한 미우주군은 한국전구에서 연합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 우주 인력의 통합 수준을 제고하고 우주 역량을 통한 전투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 중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집 사는 문턱을 낮춰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이어 취득세까지 중과세를 없애면 주택 취득·보유·양도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 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의 부동산 취득세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방세법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1세대 2주택자에게는 주택 취득가격의 8%, 3주택 이상 및 법인에는 12%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