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인 체제'에서 의결한 법정제재 불법성이 본안소송에서 또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법정제재 2건이 1심 재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된 2건의 법정제재 효력 취소 소송에서 MBC 손을 들어줬다.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인용에 대한 제재를 취소한 것이다.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방통위의 의결을 통해 행정력을 갖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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