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KBS 이사 7인은 무효라며 임명 취소를 판결함에 따라 2024년 10월 KBS 이사회가 의결한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 역시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서열 대통령이 임명한 7인의 이사 임명이 취소되면서 박 사장 임명 제청 의결에 참여한 이사가 0명이 된다는 것이다.
박 사장 임명 제청에 반발한 이사 4인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법에 KSS 이사회는 이사 11인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법원 판결로 박장범 KBS 사장 임명 처분도 중대한 위법이 확인됐다며 법리가 분명한 상황이기에 소송을 통한 무효 확인보다는 청와대가 KBS사장에 대한 기존 임명 직권취소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KBS 이사 7인의 임명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