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협회(IPI)는 정부여당 주도로 제정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한 할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PI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문에서 한국의 새 가짜 뉴스 방지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민사회와 언론 이해 관계자들의 인권 영향 평가를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된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IPI는 특히 이 법률은 허위 및 조작된 정보와 공공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게 정의 돼 있어 정부 관리와 기업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만들고 언론 매체들이 자기 검열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PI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로 구성된 단체다.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활동에 있어 국제사회에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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