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방미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방미통진흥원 설립 추진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폐지하고 유관 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들도 통합해 방미통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법안 2소위에 올려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방미통진흥원 설립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대상 기관 등을 확정한다.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현 의원 발의안 기준 2026년 기준 총 12개 기관 및 협회를 통틀어 약 1128억5000만 원의 예산과 기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이관받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진흥원 통합 예정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과 협회 중 과기정통부, 문체부, 총리실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는 규모가 작은 다른 부처에 통합되는 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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