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항소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를 이행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 위원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 장관과 김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권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고, 최근 법원에선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정 장관은 항소포기를 지휘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승인하고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빗대며 그는 “YTN을 언론노조에 헌납해서 MBC와 같은 편향적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