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홈쇼핑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유료방송과 홈쇼핑의 송출수수료 협상에 정부 조정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상생 기조 속에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그 첫 단계로 유통·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쇼핑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홈쇼핑에 부여했던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홈쇼핑 사업자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 대비 55~80%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을 유지해야 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상품을 100% 의무 편성하는 공영홈쇼핑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미통위는 홈쇼핑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중소기업 상품 의무편성 비율을 1단계 8%p, 2단계 2%p 낮출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중소기업 상품 의무 편성비율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홈쇼핑 접근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도 최소요건을 충족하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도록 해 유통시장의 경쟁과 다양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유료방송과 홈쇼핑의 송출수수료 협상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 검증 협의체가 수수료 고려 요소를 검증하고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중에는 송출 중단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서의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성장 사례를 종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용 홈쇼핑 채널의 도입 방향을 검토한 후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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