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항목에 '편성위원회·편성 규약 운영' 항목을 신설했다.
방미통위는 전체 회의에서 2026 하반기 지상파 재허가 세부 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8개 방송사 10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의 공적 책무·공정성 항목에서 평가하던 편성위원회·편성 규약 이행 실적을 별도의 심사 항목으로 신설했다. 배점은 50점이다.
재허가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취소(거부)에 처해진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 항목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
중점 심사 사항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