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을 차별한다는 문제로 한국 정부에 입장 발표를 요구하자 브리핑 대신 반박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미국 하원 법사위 측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달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온라인상 언론·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으로 특히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공화당 측은 최근 한국 정부와 국회의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했는데, 이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문제 삼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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