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4개월째 검토 중이라고 하자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성명을 내어 방송미디어 정책을 책임지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14일 ‘유진그룹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하자 여부 후속 행정처분’을 기타 안건으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 7월에 이어 전체 회의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를 다룬 게 세 번째지만 이번에도 무위로 끝났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와 합치된 의사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이같이 결정을 미루는 것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권 추천 위원들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하자는 행정처분 취소 사유라고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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