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이 TV 수신료 인상과 보유 자산 임대·개발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사장은 제63회 방송의날 기념사에서 공영방송의 경영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라며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고, 폭증하는 제작비와 위축된 광고 시장은 공영방송의 생존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KBS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적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공영방송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의 허리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아쉽고 안타깝다며 날을 세웠다.
박 사장은 KBS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4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으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세비는 45년 전과 비교해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재정 기반인 수신료는 반세기 가까이 방치한 정치권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박 사장은 공영방송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 가운데 수신료가 45년 동안 동결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TV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사장은 수신료가 동결된 상태라면, 공영방송이 스스로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낡은 법과 과도한 정부 규제는 공영방송의 정당한 자산 활용과 수익 다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KBS의 보유 자산 임대·개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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