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청자미디어재단,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법안이 소급입법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분간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방미통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 내용이 병합됐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5월 7일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와 주요 행사를 KBS·MBC 등 지상파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부칙을 통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 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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