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중재위원 부족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지자, 여당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언론 중재 요청 건수가 많아지고 있는데도 법상 중재위원이 90명이어서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150명 이내로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은 150명 정도면 심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언론중재위는 그동안 중재위원을 늘려 피해 구제의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민희 의원은 인천중재부 신설도 예고했다. 최 의원은 경기중재부 사건 처리 건수가 매우 높은데 소재지가 수원에 있어 거리가 멀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인천중재부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완주 위원장도 인천중재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언론중재위는 서울에 8개, 지역에 10개 중재부를 두고 있는데 인구 300만이 넘는 인천에 중재부가 없어 언론분쟁 해결을 위해 언론보도 피해자가 수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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