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10일(화) 뉴스
12월1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법무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검찰은 긴급체포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법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였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한겨레□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출국금지되면서 12·3 내란사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6일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17분 만에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오후 11시36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에 대한 6일 만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경향신문□
법무부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배 본부장은 또 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금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고 묻자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신문□
법무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9일 출국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포위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좁혀지면서 이번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일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