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18일(수) 뉴스
12월18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하면서 국민의힘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며 탄핵 찬성을 주장한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반대파’의 거센 반발 속에 사퇴했다. 일부 탄핵 반대파 의원은 “민주당 부역자를 덜어내자”면서 “90명이라도 똘똘 뭉치자”고 하는 등 탄핵 찬성파를 색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일각의 이런 움직임에 수도권 원외(院外)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탄핵의 강’을 피하려다, ‘계엄의 바다’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중앙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갈등의 양대 축이다. 여야는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인사청문회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끝내 거부하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17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 선출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내란의 우두머리로 ‘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회법상 절차인 탄핵은 존중하되 수사는 생뚱맞다”며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분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항명과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실패한 계엄’을 두고도 “(내란이 아닌) 소란 정도”라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선 시계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가 공히 재판 시간 끌기 모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급심 선고가 먼저냐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조기 대선 시점 및 대권 주자 명단을 가르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사법의 시계’에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는 형국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