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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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개점휴업로 불법촬영물 사이트 기승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방통심의위)의 디지털 성폭력 심의 마비로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확보한 성폭력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횟수만 61만 5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한 작성자 IP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 보도에 따르면 패륜 불법 촬영물 사이트인 ‘AVMOV’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60만 건에 달하며 회원 수는 50만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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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방통심의위 설치법 두고혐오·차별 논란 들끓어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혐오, 차별 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간 ‘정치 심의’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방통심의위 ‘방송 공정성’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차별이란 비판이 나온 건,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심의위 심의 규정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바꾼 것을 법사위에서 “여러 우려가 있다”며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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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심의 폐지한다는 민주당 공정성 위반 관련 민원 남발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성 심의 폐지를 골자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정성 위반 민원을 남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의위)의 공정성 심의가 폐기되기 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미통심의위의 보도·논평 공정성 심의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는 부칙을 두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정성 심의는 계속된다. 문제는 현재 공정성 심의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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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 보도 늘면서 신문윤리위 징계 언론사도 증가
차기 대통령감을 가리는 때 이른 여론조사가 실시되면서 그 결과를 보도하는 기사가 이례적으로 증가하면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언론사가 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한 매일경제 등 일간신문 기사 5건, 뉴스1 등 온라인신문 기사 30건 등 모두 35건에 대해 ‘주의’ 조처했다. 선거여론조사 기사에서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잘못은 제목에서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하거나 순위를 매기고 서열화하면서 독자들에게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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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청소년 유해·음란 웹툰광고 과거 사건 재구성 기사 심의 강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온라인 매체들의 음란성 웹툰 광고와 선정적 표현이 많은 사건 재구성 형식의 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성행위 영상 등이 포함된 웹하드 사이트 광고 등으로 ‘경고’를 받는 온라인 매체가 늘어나 언론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문윤리위 관계자는 웹툰 광고의 경우 패륜적 내용이거나 음란성 표현을 담은 사례가 2~3년 만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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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제작 노동자, 장시간 고강도 노동 2개월 이내의 초단기 계약 맺어
숏폼드라마와 웹드라마를 만드는 숏폼 콘텐츠 제작 노동자 10명 중 8명이 2개월 이내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숏폼 콘텐츠 제작 노동자 25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숏폼 콘텐츠 제작 노동자란 한 편당 1분 내외인 숏폼드라마와 한 편당 10분~20분인 웹드라마, 홍보 영상과 뮤직비디오 등 짧은 분량의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로 규정했다. 숏폼 제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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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재·보도 시 가이드라인 기자협회와 장애인개발원이 만들어
장애와 장애인을 취재·보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 관련 보도에서 인권 보호와 표현 기준을 제시한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고기준은 △장애인의 인격권과 존엄성 존중, △편견과 고정관념 방지, △비하·차별 표현 지양△취재·보도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접근성 보장,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으며, 원칙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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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사실상 전 국민이 본다 국민 10명 중 9명 OTT 이용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 중이고 그중 절반 이상은 돈을 내고 OTT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국 10세 이상 국민 6554명을 표본 조사한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OTT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9.1%였다. 1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90%를 넘었고, 50~60대도 80%대를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도 57.9%로 2명 중 1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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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신심의위, 민간독립기구 제대로 역할 하지 못할 듯
방송미디어통신심위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돼도 종전과 같은 민간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심의위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신심의위는 따로 노는 독립기관이 아니면 어딘가에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위원장이 임명되면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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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미심위에 'AI 허위광고 심의'역할 확대 방미심위 위원 장기 공백상태로 제구실 못할 듯
정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공지능(AI)·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서면심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역으로만 한정됐던 방미심위의 서면심의 대상을 AI 허위과장 광고로도 확대해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종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겠다”는 해당 방안도 방미심위가 제대로 꾸려져야 가능한 얘기다. 정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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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 외신 제외 138개사 249명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출입 기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공개한 출입기자는 외신 기자를 제외한 138개 언론사에 249명의 기자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기간의 출입기자 128개사 233명 다소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출입매체명이나 매체 당 기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단의 소속 언론사 이름 등은 각 언론사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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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년 만에 '균형 예산' 편성 이사회, 새해예산'4억 흑자' 의결
KBS가 3년 만에 균형 수지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KBS는 5년 만에 흑자전환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수입 예산은 1조3645억원, 비용 예산은 1조3641억원, 당기순이익 4억원의 KBS 2026년도 종합예산안을 의결했다. KBS는 지난해 764억원, 2023년 1431억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KBS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KBS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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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모두 북한 노동신문 볼 수 있게 하자 야당서 비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북한의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하자 국민의힘은 온라인 간첩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국민 누구나 북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노동신문이 비치된 곳에 찾아가 열람만 가능하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 매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북한 웹사이트 60여개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우회 접속이 만연한 상황과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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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7개 전체 부처 브리핑도 1월부터 KTV로 생중계 한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브리핑에 이어 새해 1월부터는 47개 전체 부처의 정책 브리핑도 KTV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홍보와 소통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청와대 시대’에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새해 1월부터 청와대뿐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했다. 전 부처로 생중계를 확대하는 방침은 역대 정부 최초다.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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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허위정보근절법(정통망법) 표현의 자유 훼손으로 우려 표시
미 국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 정부가 승인한 허위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 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신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규제 당국의 검열권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미 국무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가 한미간에 새로운 통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정부가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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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방송3법 이행 위한 시행령과 규칙 재·개정 신속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 간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며 송구하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해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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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망법 개정안 발의 예고 국민 입틀막 독소조항 제거해야
국민의힘은 정부가 승인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외교 참사를 불러왔다며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외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미국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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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조작근절법(정보통신망법) 현업 언론단체 반대에도 국무회의 통과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언론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허위정보 조작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심의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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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박장범 KBS 사장 이해충돌 위반’ 사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있다며 감사원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장범 KBS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사건을 송부했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7월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박찬욱 KBS 감사를 최종 결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해당 감사 책임자로 지정했다. 이후 박찬욱 감사가 지난 8월4일 권익위에 박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사건이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권익위의 사건 송부에 따라 박장범 사장의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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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스마트이용 넷플릭스 OTT 본 한국인 43백만명으로 국내OTT보다 배이상
스마트폰 이용 한국인들이 2025년 3분기 가장 많이 이용한 OTT는 넷플릭스로 4388만 명에 이르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가 제공한 스마트폰 대상 분석 월간활성이용자(MAU) 데이터(추정치)를 분기별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릿스는 지난 3분기에 4388만명이 이용해 1위고 국내 OTT업체인 TVING(티빙)은 2238만 명으로 2위나 넷플릭스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어 3위 쿠팡플레이가 2136만 명, 4위 Wav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