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7월26일(수) 뉴스
7월2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흡했더라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률이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관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헌법재판소가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헌법재판관 9인은 25일 오후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의 업무 정지도 이날로 끝났다. 국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2월 8일 재석 293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을 탄핵 소추한 지 167일만이다. 이 장관은 집중 호우 피해 현장인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돌아보는 것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이런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아일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다며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유엔군 참전 용사와 참전국 정상들을 만나 “머나먼 타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용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전 용사들은 “7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한국을 지키는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을 잇달아 면담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 전쟁에 파병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경향신문□
한국 경제가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입 감소가 더 커서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가 플러스 전환한 ‘불황형 성장’에 가까운 모습이다.수출 감소가 여전하고 지난 1분기 수출 부진을 상쇄한 민간소비도 반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의 ‘상저하고’ 기대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GDP 성장률은 2020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9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다가 수출이 급감한 여파로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3%)로 돌아섰다. 이어 지난 1분기 민간소비가 증가한 덕분에 플러스 전환(0.3%)했고, 2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