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2월19일(금)뉴스
12월1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대법원이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는데도 위헌 논란이 일자,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면서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 예규는 10일 이상의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 후 기소되거나 항소가 된 사건에 적용된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내란·외환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면 전담재판부가 심리하게 되는 것이다.
□경향신문□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대법원이 18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자 비슷한 취지의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
□국민일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잇단 산업재해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하는 쿠팡과 쿠팡을 이끄는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향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의 압박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연석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정부는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초유의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 중이다. 과로 등으로 숨진 쿠팡 노동자의 유족과 노동계, 시민단체도 긴급 회견을 열며 쿠팡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생생히 증언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만간 중국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안중근 의사 등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중국 측에 사전에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