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3월20일(수) 뉴스
3월2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도 (특위에)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
□중앙일보□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노후 도시공간 개선과 거주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 나지 않았으나 2020년 수준인 69%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동아일보□
4·10총선을 3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차 충돌로 벌어진 여권의 자중지란에 수도권 후보들은 “중도층이 떠나 이대론 총선에서 폭망한다. 4년 전 총선 수도권 참패 악몽 때보다 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총 121석 중 16석(서울 8석, 경기 7석, 인천 1석)만 가져갔다. 당내에선 “용산발 리스크에 비례 사천 논란, 한동훈 원톱 한계론이 겹쳐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겨레□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에 섰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일본은행은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2016년 2월부터 -0.1%를 유지하던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만에 종료한다고 결정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왔던 ‘대규모 금융완화’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이 정책을 끝내고, 금리를 0~0.1%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일보□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 주주 환원액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 수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당받은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보다 많은 기업이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