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5월9일(목) 뉴스
5월9일자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즉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중요뉴스로 다루었다.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6개월 안에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당을 합쳐 183석의 거대 야권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다 흐지부지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서울신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정치탄압 검찰’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 며 검찰 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경향신문□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쇄신 시민컨설팅보고서를 꾸렸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두고는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총선 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53명 중 45명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형오·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중앙대 경제학 교수(경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정치평론) 등 전문가 1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을 되돌아봤다. 국내 정치에선 소통·통합 미흡 등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미·일 협력 강화’ 등 긍정 평가가 높았다.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년여간 발표된 미국·일본·EU·대만 반도체 관련 제조 설비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결과 총투자 규모는 5524억1800만 달러(약 753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투자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2030년을 안팎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현대엔지니어링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진행한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는 약 5만8000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단순 계산으로 가구당 70건에 이른다. 지난 2017년 8만건 넘는 하자가 접수된 동탄 부영아파트가 1316가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다급 하자 건수다.
□한겨레□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군 사망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 요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정부가 역동경제 일환으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연장' 등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야심 차게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하세월이 예상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다수인데, 올 초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 주요 입법 과제들조차 단 한 건도 논의되지 않았다. 정쟁에 민생 법안이 발목 잡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