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5월23일(목) 뉴스
5월2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부분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가 2만6000가구 이상 규모로 오는 11월 선정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하게 될 ‘선도지구’가 올해 2만 6000가구 이상, 최대 3만 9000가구 규모로 지정된다. 11월에 최종 선정될 선도지구로는 사전 동의율 80%를 넘긴 분당 시범단지, 일산 강촌·백마마을 등이 거론된다. 선도지구가 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150%로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 등 혜택을 본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착수부터 입주까지 10년쯤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1월 1기 새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내에 2만6천가구 이상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한다. 전체 재건축 대상 물량(약 29만가구)의 10~15% 수준이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2027년부터 수도권에서만 2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는 터라 전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지역별로 배정된 기준 물량은 분당 8천, 일산 6천, 평촌 4천, 중동 4천, 산본 4천가구 등 2만6천가구다. 새도시마다 1~2곳을 기준 물량의 최대 50%까지 재건축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서울신문□
11월에 최종 선정될 선도지구로는 사전 동의율 80%를 넘긴 분당 시범단지, 일산 강촌·백마마을 등이 거론된다. 선도지구가 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150%로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 등 혜택을 본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정비사업 착수부터 입주까지 10년쯤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의 추가 선정이 가능하되, 기존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예컨대 분당에서만 최대 1만 2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지구 물량은 전체 1기 신도시 가구(29만 2549가구)의 10~15%에 해당한다.
□국민일보□
기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2만6000가구 이상 규모로 지정된다. 정부는 주민동의율을 최우선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쳐 오는 11월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별 기본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로 2만6000가구가 배정됐다.
□동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까지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가 요청된 법안을 표결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부연했다.
□조선일보□
정부가 15조원 안팎의 저금리 대출과 1조원대 펀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확충 자금 등 20조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추가 투입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전반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밝힌 ‘10조원+알파(α)’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는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관련 시설을 증설하기로 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대의 용수와 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R&D(연구·개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반 시설 확충과 R&D 지원에는 정책 자금 대출뿐 아니라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 자금도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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