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6월17일(월) 뉴스
6월1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17일부터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소속 교수 967명을 조사한 결과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연기 등으로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529명(54.7%)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또 “3개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현재 62.7%의 절반이 될 것”이라며 “진료 전면 중단 대신 축소를 선택한 교수들도 상당수여서 진료량은 40%가량 줄어든다”고 했다. 의료 공백 사태 전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100%에 가까웠다.
□조선일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무기한 전체 휴진(총파업)을 하루 앞둔 16일 진료 담당 교수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본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곳의 진료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는 가운데,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체 교수 중 55%가 휴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진료를 취소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휴진율은 40% 정도로 추산됐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의 휴진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경향신문□
대통령실이 16일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극한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체 등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돌파구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비판적인 입장이고, 세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세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에서 어긋나는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신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초고가 1주택 혹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상속액 30억원 초과 기준)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인 만큼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물리는 형태로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30% 수준까지 크게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 수준에 비해 높은 ‘징벌적 다중과세’를 과감히 없애 중산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 방침과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부세·상속세의 구체적 개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관건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