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6월28일(금) 뉴스
6월28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기사를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사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첫 장관급 탄핵 추진이자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 지 210일 만에 또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나쁜 습관성 탄핵’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이 밀어붙이면 탄핵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각에선 본회의 의결이 가시화할 경우 김 위원장의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권은 2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5당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와이티엔(YTN)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정부·여당 비판 언론에 대한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회 출석, 자료 요구 거부 △교통방송(TBS) 관리 소홀 등을 들어 “김 위원장을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며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큰 폭으로 삭감됐던 정부 R&D 예산은 1년 만에 복구됐지만, 연구 현장에 남긴 혼란은 적지 않다. 올해 예산이 줄면서 대학들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산업 분야 연구원 수를 줄였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새 대법관 후보로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제청했다. 모두 뚜렷한 정치색은 없는 중도 성향 정통 법관으로 평가된다.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색채가 더 짙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노 부장판사 등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모두 현직 법관이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등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