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7월4일(목) 뉴스
7월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으며,여당은 이에 맛서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에 돌입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진행 중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였던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지 36일 만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강제 종료가 가능해 4일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예정됐던 22대 국회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다. 민주당은 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일보□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36일 만에 22대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응수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경과한 4일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서울신문□
여당은 격렬히 반발하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1호 법안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1대 국회부터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순직 해병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53) 기획재정부 1차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63)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기재부 1차관에는 김범석(54) 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승진 발령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56) 전 기재부 2차관을 유력 검토하는 등 후속 개각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장관 등이 교체 대상이다
□중앙일보□
지난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부상자 3명을 낸 택시 운전사 A씨(70)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입건 뒤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모르핀은 아편의 주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처방 약을 먹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에선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씨엘에스) 위탁업체 노동자 2만여명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쿠팡씨엘에스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대리점) 528곳과 물류센터(캠프) 위탁업체 11곳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곳 노동자 상당수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들이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노동자는 1만7501명, 노무제공자는 2579명이었다. 산재보험 역시 노동자 1만7732명, 노무제공자 3136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