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8월21일(수) 뉴스
8월2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올 6월 말 기준 가계 빚이 1900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7, 8월에도 크게 늘어난 만큼 현재 가계 빚 총량은 이보다도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뒤늦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달부터 더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1∼3월) 말(1882조4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10∼12월)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치다.
□중앙일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야당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첫 쟁점 법안 합의 처리다. 전세사기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된 뒤,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을 채택했으나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돈을 쓰는 게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경향신문□
가계빚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19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 늘면서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6조원이나 늘었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경우 가계빚 상승 폭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여당 안을 기초로 마련된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더 살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로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살 뜻이 없으면 경매 차익을 돌려받아 집을 나가거나 엘에이치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 할 수 있다.
□한겨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올린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 깜짝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선거 슬로건을 외치자 대의원들은 약속한 것처럼 화답하며 열광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만큼이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해 자신의 유산을 이어갈 적임자로 해리스를 지목했다. 바이든은 50년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는 고별사 같은 연설을 한 뒤 해리스에게 ‘횃불’을 넘겨줬다.
□조선일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날 공개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이공계 석박사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당정이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한다.
당정은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를 내걸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