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8월28일(수) 뉴스
8월2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서울경찰청은 22만명가량이 참여 중인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확산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익명성이 상당 부분 보장되는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에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자 가운데는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뿐 아니라 대학생, 교사, 여군 등도 대거 포함돼 있다고 한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80%가량이 여성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지만 처벌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조항이 있어도 솜방망이 판결 경향 탓에 재발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일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시작된 지 6개월정도가 지났다. 전공의 1만3531명 중 1186명(8.8%, 23일 기준)만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공백의 한계점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 후 40~50%의 수술방을 닫았다. 국내 간이식의 35~40%를 담당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의대증원 파동 여파로 마취과 전임의(펠로)·전공의가 모두 빠져나갔다. 수술 보조 같은 건 진료지원 간호사(PA)가 맡지만 마취 분야는 불가능하다.
□한겨레□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이어 한국방송(KBS) 이사들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새 이사 선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방송 야권 이사 5명(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은 27일 “방통위의 한국방송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와 임명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