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0월18일(금) 뉴스
10월1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4년 넘게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단순한 ‘일반 투자자’로서 계좌만 제공했을 뿐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중앙일보□
10·16 재·보궐선거 결전의 여파 속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이 맞물린 17일 정치권이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해법을 공개 제시했고,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과 만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한층 강화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대여 총공세 태세로 돌입했다.
□조선일보□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이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공모했거나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됐던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향신문□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김 여사는 다수의 관련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주가조작 범행에 돈을 댄 ‘전주’로 지목됐으나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했다. 주가조작에 활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김 여사 모친) 등 다른 계좌주들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
□서울신문□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등 ‘보수 텃밭’을 지켜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당정 관계 주도권 잡기뿐 아니라 정치적 ‘마이 웨이’(홀로서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여권에서는 재보선 선전으로 당 장악력을 높인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보다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봤다.
□한겨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였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관련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되고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단독으로 내린 불기소 결정이다. 여권 일각의 우려에도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으로 새롭게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제공함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이 추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서 무너졌다”며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