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1월18일(월) 뉴스
11월1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뒤 민주당은 거리집회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부의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내부 결집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분노를 이 대표 체제의 구심점으로 삼는 모습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고를 두고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 뒤 여야의 대결 구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는 구호와 함께 ‘일전불사’의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폭주를 멈추라”고 맞받아친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15일 서울중앙지법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며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된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정국은 사생결단의 대결 국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민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이 대표 옹위에 나섰다. 반전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의 판결 불복 폭주”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의 충돌 속에 ‘국민을 위한 정치’는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인사들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4월 총선 참패 후 계속된 내부 균열을 봉합하고 대야(對野) 공세로 전환할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내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권 원로 등은 “여권은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쇄신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등 쇄신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거대 야당의 ‘사법 부정’ 공세에 정국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