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 1월9일(목) 뉴스
1월9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다루었다.
□동아일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게 체포영장과 관련된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장을 가지고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경찰 측과 시기와 집행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집회 인력이 몰리는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집행하되 낮 시간대가 아닌 야간 집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기소를 하거나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되면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입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여야가 12·3 비상계엄을 수사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직후 양당 지도부는 각각 내란 특검법에 한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 재표결이 부결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제3자 추천 방식 등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변경한 내란 특검을 내일(9일) 최우선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결 시점으로는 14일 또는 16일이 유력하다.
□서울신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즉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등 총 8건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한겨레□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6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지난 수십년간 삼성전자가 지켜온 국내 ‘영업이익 1위’(분기 기준) 기업의 자리를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내주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삼성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지면서 오래된 산업계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기 시작한 셈이다. 삼성전자의 위기가 그만큼 본격화했다는 뜻인 만큼 회사 안팎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두 번째인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동맹이나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극단적 조치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안보·경제 양면으로 깊숙하게 얽혀 있는 동맹국 한국 또한 계엄과 탄핵 사태까지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