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방송법 필리버스터, 본회의서 표결처리 전망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585() 뉴스

 

85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오늘(5) 오후 종결될 전망이라는 내용을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중 방송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하지만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사흘 만이다. 당초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첫 번째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개회 후 “(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67인으로부터 5건 순서를 변경해 상정·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5일 오후 이 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오후 41분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이 교차 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진행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첫 순서로 나선 뒤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날 오전 77분쯤부터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다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4일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기업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늦춰졌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5일까지다.

 

경향신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서울신문

 

군당국이 4일 전방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의 쓰레기풍선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를 재설치한 지 1년여 만의 조치로,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은 이재명 정부 대북 유화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면서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인 20여개로 이번 주 내로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겨레

 

지난 3일 전남 무안공항에 200년 빈도인 시간당 142.1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누적 강우량도 289.6, 특정 지역에 비가 집중된 송곳 폭우의 특징을 보였다.

기상청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4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지난 38호 태풍 꼬마이가 남긴 수증기와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북상한 수증기가 합쳐진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들 공기가 충돌한 지역인 서해 상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3~4일 오전 누적 강우량은 전북 군산 어청도 240.5, 광주 197.9, 경북 고령 196.5, 경남 합천 212.7, 경남 지리산(산청) 200등으로 무안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집중됐다.

 

국민일보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지만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의 관세율과 부과 시기라는 ‘2라운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혜국 대우’(MFN·특정 국가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통상 조건을 다른 나라에도 같게 적용)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하지만 부과 대상이 될 세부 품목과 행정절차 등 변수가 많아 실제 이행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