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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오늘의 언론보도]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122() 뉴스

 

12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법원이 2112·3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조선일보

 

법원이 2112·3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구형(求刑)한 징역 15년보다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날 선고대로 형이 확정돼 만기 복역할 경우 한 전 총리는 100세가 되는 2049년에 출소할 수 있다.

 

 

중앙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15)보다 8년을 더한 형량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장 이진관)“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며 많은 경우 성공해 독재자가 됐고, 기본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집결한 유럽 정상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성토했다. 덴마크는 미국의 무력 개입을 고려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럽 정상들은 20(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틀째 진행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을 정면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협정을 통해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유럽을 약화·종속시키려 한다용납할 수 없는 새 관세가 끝없이 쌓여가고 있다. 관세는 영토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이 짓밟혀 강한 자의 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드는 세상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서울신문

 

코스피가 22일 상승 출발해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9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92.21포인트(1.88%) 오른 5002.14.

지수는 전장보다 77.13포인트(1.57%) 오른 4987.06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이로써 한국 증시는 그간 꿈의 지수로 불렸던 오천피’(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게 됐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3.21포인트(1.39%) 오른 964.50이다.

 

한겨레

 

지난 21일 저녁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확산하면서 산불로 번져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1일 저녁 745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연면적 330정도의 공장을 태운 뒤 근처 야산으로 옮겨붙어 확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난 21일 저녁 81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958분께 근처 지역 소방서 인력·장비를 투입하는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불이 난 근처의 연화터널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한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등 30여명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과 경찰관, 기장군 공무원, 산림청 직원 등 304명을 투입하고 소방차 등 차량 79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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