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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언론보도] 윤석열 당선무효형…국민의힘 선거비용 반환 변수

오늘의 언론보도

[오늘의 언론보도] 2026728() 뉴스

 

72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상급심 결과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 등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력 대선 후보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직접 공표한 점을 무겁게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했고, 향후 상급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상급심 판단과 정치권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을 둘러싼 해명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했다.

 

경향신문

 

장마가 끝난 뒤 전국적으로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주와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넘었고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신문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상장 첫날 시가총액에서 미국 인텔을 앞서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CXMT는 기업공개를 통해 최대 144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D램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고도화, HBM 연구개발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D램 시장 4위에 오른 CXMT의 공격적인 투자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겨레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을 낮추는 거래세 완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은퇴 고령자에게는 과세를 늦춰주거나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매물 잠김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관련 보완책을 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친명계 핵심 인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혀온 가운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된 만큼 새로운 인물이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며 건강 문제도 사의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사의가 공개되면서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정 장관의 부담이 함께 부각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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