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8월6일(목) 뉴스
8월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과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 제도 보완 필요성을 중심으로 향후 형사사법 체계 변화의 과제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점검에 직접 나서며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 착공·준공 실적은 정부 목표를 크게 밑돌아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추가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주요 후보지가 과거 추진됐다 무산된 사업들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의 군사 쿠데타 책임을 언급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 은폐 가능성을 우려하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안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행정안전부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 체계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대에 따른 사건 은폐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 출신이 세 차례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며 육·해·공군을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신속히 창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 사관학교가 특정 군 출신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쿠데타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육사 총동창회와 국민의힘은 통합 추진이 12·3 내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했다.
□동아일보□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으로 프로야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 경기 취소됐다. KBO는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고려해 5~6일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취소했으며, 올해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는 모두 15경기로 늘었다. 인천 경기에서는 관중 25명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KBO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대응과 리그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운용 병력을 배치하며 북·러 군사협력이 병력 지원을 넘어 미사일 작전 참여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에서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운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산 미사일이 실전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이 미사일 운용 경험까지 축적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신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년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폐지했다. SH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가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에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반영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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