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8월24일(월) 뉴스
8월2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 방안을 재검토하고 실거주자와의 세제 차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에 나선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재검토해 실거주자와의 차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와 부담 상한 확대 등에 대해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달 세법 개정안 제출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려던 정부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차등을 없애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실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여권의 수습 움직임으로, 당정은 다음 달 국회 제출 전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해외 체류·전근·질병 등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9월 초 수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신문□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종부세는 거주·비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세 부담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정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 국회 제출 전까지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820조원대 규모로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의 증액이 예상된다. 총지출 증가율도 12%대로 높아져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지방, 청년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겨레□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60대 남성의 주검이 실종 신고 51일 만에 발견되면서 경찰의 허술한 실종 수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담당 경찰관은 “무사하다”고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며, 앞서 다른 사건으로도 입건돼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담당자 한 명의 허위 보고로 실종 사건이 장기간 방치된 경위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양국이 본격적인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하자 캐나다도 다음 달부터 미국산 철강·펄프 등에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