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8월11일(화) 뉴스
8월1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가동을 위한 군 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임기 내 가동하기 위해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산단 조기 착공과 인허가·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신속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 군 공항이 한미 공동운영기지인 만큼 주한미군과의 협의와 안보 공백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호남을 비롯해 충청·영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도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28년 중반까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군 공항 이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 착공을 서둘러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 건설 사례를 언급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도록 국방부에 주문했다. 군공항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의 산단 조성을 서두르고, 2028년 말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과 주 52시간제 특례 등은 지역사회와 노동계의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중앙일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 대출이 선착순 경쟁처럼 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오픈런과 필요하지 않은 대출까지 미리 받아두는 ‘대출 포모’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증가 목표치를 이미 1조원 이상 초과해 은행들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부 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인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다주택자 중심에서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되면서 시장과 정치권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은 자녀 돌봄이나 직장·교육 등 다양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취학·직장 변경·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를 두고 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이 5000건을 넘어서는 등 비거주 1주택자를 둘러싼 세제 논란이 확산하고 있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입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표율 조사 방식을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꾸고 공개 주기도 2시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독일·일본·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일부 표본투표소의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자료인 만큼 최종 집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개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오입력 수치를 즉시 수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키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대규모 물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발표 직전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2030년 극한 가뭄 발생 시 연간 5억5000만t의 물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을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전망치보다 물 부족 예상량이 83배 늘어난 규모로, 충분한 검토 없이 메가프로젝트의 용수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서남권에 연간 약 3억8690만t의 용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