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고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18년 1월 △보도 공정성 훼손 △KBS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파업사태 초래 △인사 관리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임기가 10개월 남은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사회 의결 이튿날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