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정책은 공영방송 체질 개혁과 포털에 사회적 책무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6기 방통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영방송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에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 복원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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