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올린 의견을 통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보도 등의 게재 위치·크기를 법률로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이미 3년 전 언론계와 법조계, 시민단체를 비롯해 해외 언론기관 및 인권단체까지 ‘언론탄압법’이라며 반대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언론사의 정정보도 방식을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신문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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