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통합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 읽기에 들어섰다.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를 통과한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거부권)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수신료 고지 징수 방식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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