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오는 6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3 미디어 학회가 올해 초부터 협업해 만든 제안서는 현재 다수 부처에 분산·파편화돼 있는 방송통신 및 ICT 정책 기능을 차기 정부가 하나로 통합하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및 규제체계 역시 재설계해야 한다고 것이 중요 내용이다.
차기정부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만든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공영방송 개편 △미디어 정책 규제체계 개편 세 가지다.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경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미디어 정책 및 규제기능이 파편화돼 있는 만큼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영미디어위원회 등 공영방송을 관할 하는 합의제 기구를 설립해 거버넌스 관련 업무, 공영방송 협약 및 평가, 재정 등 사무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고 공영미디어위원회는 9인 또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정파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은 4인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국가전략산업 차원에서 미디어 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석실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홍식 언론학회 미디어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3학회가 4~5개월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 만든 안이라며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고 공약도 나왔지만 실행된 건 하나도 없어 이번에는 반드시 이 같은 미디어 정책이 실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OTT의 영향력 확대, 미디어산업 영역에서의 DX(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AX(AI Transformation·AI 전환)가 심화 됨에 따라 미디어 정책 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성도 있다며 새로운 방송미디어 규제체계는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에 대한 합리적 구분이 필요하고, 시장영역의 경우 자율규제 및 최소 규제 원칙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에 적용되는 차등화된 규제 체계를 개선해 OTT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역시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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