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리랑TV와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이들 방송 예산은 소속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된다.
국회 과방위는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157억 원 증액했다.
과방위 예산안이 변경 사항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역방송 1개사당 1억 원에 불과했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 예산이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회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각각 110억 원, 47억 원 배정된 방발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으로 방미통위가 운용한다.
문체부 소관 기관인 아리랑TV·국악방송은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두 방송사가 지난 6년 간 지원받은 방발기금은 1681억 원에 달한다.
반면 방발기금을 납부하는 지역방송사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연 40억 원가량으로 방송사 1곳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위원회(문체위)는 아리랑TV·국악방송에 방발기금으로 지원됐던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예결 소위에 회부해 의결함에 따라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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