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방송 미디어 정책은 K-콘텐츠 산업육성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제 정비를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직능단체와 시민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 3법' 개정안이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거부권에 막혔다.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에도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이 명시된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 내내 방송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관련 법제 정비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사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 발전을 약속하며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지원 및 확대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디어 정책 1순위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내세우며 국가가 콘텐츠 창작 전 과정을 지원하고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유세에서 "<폭싹 속았수다>를 밤새 끝까지 봤다며 전 세계인이 한국의 드라마에 주목한다는 사실이 놀라워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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