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시장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주요국들은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율규제에 머물러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리포트>보고서에 따르면 EU를 비롯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국의 인플루언서 산업 규제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소셜미디어 기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법적·윤리적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며 제도화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상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간주하고, 광고 고지 의무, 고위험 품목 광고 제한, 미성년자 보호, 플랫폼 공동 책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각국이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시태그 권고 수준의 자율 규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는 한국의 제도 개선을 위해
▲상업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광고 표시 기준 마련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등록·신고제 도입
▲플랫폼의 광고 식별 의무화와 공동 책임 체계 마련
▲민간 자율기구 중심의 행동강령 및 인증 체계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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